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고등법원 2018. 8. 29. 선고 2017누70931 판결
[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헌법
2. 수원지방법원 2018.03.29 선고 2017구합66511 판결
매입자납부특례규정에 따른 매입자납부 과오납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매입자에게 있음[국승] 부가가치세 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06년
3. 서울행정법원 2006. 8. 30. 선고 2005구합28652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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